AI 특허출원, 정부가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지식재산처가 2026년 6월,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공식 발간했습니다.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하라'는 정부 가이드는 있었지만, AI를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를 명시한 공식 문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례적인 이번 가이드의 배경은 명확합니다. AI를 활용한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그 중 상당수가 기술적 실체가 없거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으로 생성된 허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았다 해도 무효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특허법 제229조에 의한 거짓행위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P 담당자, R&D 연구자, 변리사 모두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현실입니다.
안내서가 말하는 3가지 핵심 원칙
원칙 1. 발명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AI에 단순한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출원하는 것은 발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내서가 제시하는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존보다 성능이 20% 향상된 드론 날개를 설계해줘"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시만 내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출원한 경우
AI가 출력한 설계도나 모델 결과를 아무런 기술적 검토나 수정 없이 특허 명세서에 옮겨 적어 출원한 경우
반면,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특수한 물리적 조건과 파라미터를 AI에 입력해 최적 구조를 도출하거나, AI가 제시한 수백 개의 화합물 후보 중 전문 지식으로 유효 후보를 선별하고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를 수정한 경우라면 발명자로 인정됩니다.
요약하면: AI는 도구이고,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원칙 2. AI 할루시네이션을 특허 명세서에 넣으면 안 된다
안내서가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AI가 생성한 가상의 실험 결과, 존재하지 않는 수치, 잘못된 화학 구조식이 특허 명세서에 그대로 실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기다립니다. 심사에서 실시 가능성 없음으로 거절되거나, 착오로 등록되더라도 결국 무효가 됩니다.
"AI가 생성한 가상의 실시예는 'AI 생성 실시예'임을 표시해서 실제 실험 결과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안내서는 명확히 말합니다
원칙 3. 입력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마지막 경고는 보안에 관한 것입니다.
외부 AI 모델에 입력된 프롬프트나 데이터는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발명 아이디어가 AI 업체 서버에 저장되어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내서의 결론 또한 명확합니다.
"AI 사용 전, 입력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AI 발명 유형별로 달라지는 핵심 질문
지식재산처 안내서는 AI 발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유형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① AI 자체에 대한 발명 (알고리즘, 학습모델 등)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AI(소프트웨어)가 프로세서, 메모리 등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보처리를 수행해야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데이터 수집 → 벡터 변환 → 예측이라는 추상적 단계만 기재하고 하드웨어와의 결합을 명시하지 않으면 거절됩니다.
② AI 기술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AI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데이터를 분석, 판단, 제어하는 경우입니다. 명세서에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 학습 데이터, 학습 모델, 알고리즘이 기술적 특징에 따라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성을 인정받으려면 선행기술 대비 예측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AI 기술이 단순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리가 빨라졌다, 오류가 줄었다, 대량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됐다는 효과는 AI를 도입하면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여서 진보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효과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데이터 전처리 방식인지 학습 모델의 구조인지 학습 결과의 활용 방식인지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AI를 활용해 최적의 기계 형상, 새로운 화합물, 최적화된 설계를 찾아낸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실시 가능성 및 반복 재현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AI가 화합물을 제안했다면, 단순히 화학 구조식을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화합물이 실제로 제조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실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특허 업무에서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쯤에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AI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안내서의 메시지는 AI 사용 금지가 아닙니다. 올바른 AI 사용입니다. 워트인텔리전스는 이 지점을 수년 전부터 명확히 구분해왔습니다. 특허 업무에서 AI가 해야 하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다릅니다.
키워트 인사이트가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유
1. 특허 문헌만 학습한 AI로 할루시네이션을 구조적으로 낮췄다
범용 AI가 특허 업무에서 위험한 핵심 이유는 특허 문서의 고유한 구조와 전문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ChatGPT나 범용 AI 도구는 특허 청구항의 맥락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선행기술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생성합니다.
키워트 인사이트(keywert Insight)는 전 세계 106개국 특허 문헌 1억 7천만 건, 특허 문장 2,500억 개를 학습한 자체 개발 언어 모델 PlutoL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허 문헌만을 학습한 전용 모델로, 범용 AI 대비 할루시네이션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서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검색 정확도(탐지율) 기준에서 ChatGPT 대비 2.6배 이상의 성능을 기록합니다.
2. 입력 내용을 학습에 사용하지 않아 신규성 훼손을 원천 차단한다
지식재산처 안내서가 직접 경고한 내용입니다. 외부 AI에 발명 내용을 입력하면 그 데이터가 학습에 활용되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키워트 인사이트는 입력 내용을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별 데이터는 Cloud Infrastructure 기반 테넌트 완전 격리 방식으로 관리되며, 저장·전송 전 구간이 자동 암호화됩니다. 특허·IP 솔루션 업계 최초로 ISO 27001 및 ISO 27017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발명 아이디어를 AI에 입력할 때, 그 내용이 경쟁사에게 노출될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3. AI가 분석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구조로, 발명자 요건을 지킨다
안내서가 가장 강조하는 원칙은 '사람의 실질적 기여'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람은 제출만 하는 구조라면 특허법 제33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키워트 인사이트는 AI 에이전트가 분석을 처리하고, 사람이 판단에 집중하는 IP AX 워크플로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기술트렌드 분석, 발명신고서 초안은 AI가 1억 7천만 건의 특허 원문 데이터에서 직접 추출한 구조화된 초안입니다. 사람의 편향이 개입되지 않은 데이터 기반 초안이지만, 최종 판단과 수정은 IP 담당자, R&D 연구자, 변리사의 몫입니다. 이것이 안내서가 말하는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AI가 수백 개의 선행 특허를 분석하고, 전문가가 그 결과를 검토해 방향을 결정합니다.
AI는 특허 업무의 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쓸 때 가장 강력한 무기다
지식재산처 안내서는 AI 사용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특허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AI 활용은 명확합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구조화된 초안을 제공하면, 전문가가 그 결과를 검토하고 판단합니다. 입력한 발명 아이디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생성된 내용은 실제 특허 DB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내서가 말하는 '올바른 특허출원'이고, 워트인텔리전스가 키워트 인사이트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특허 리서치에 평균적으로 21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은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키워트 인사이트가 그 반복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사람은 판단과 전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특허 리서치, 지금 키워트 인사이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식재산처가 2026년 6월 발간한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특허 출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담당 변리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